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대상물건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자서 할때에는 더더욱 공부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개월내로 연락이 옵니다. 2개월이 넘었다면 현생을 살면되겠으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100%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나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직접 해킹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뒤 2주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