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 연락하지말아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간적인 도리로 상대방에게 소장접수 할거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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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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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전에 연락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기재한 내용처럼 패소를 걱정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간된 도리"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 연락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 연락 여부는 채권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채무 이행 가능성, 재산 은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