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면 말을 하고 퇴사일자와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어 퇴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교체 이력이 없다했는데 리퍼폰인걸 안직후 환불요청을 안했다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사건으로 진행이야 가능하겠지만 증명이 어렵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담당자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가 4억 2천이고, 융자가 2억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6억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보증금 반환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수한다면 무조건 반환불능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고소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도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이 허용되는 횟수가 정해져 잇는 것은 아니나 보통 2회이상의 기일변경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