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는 것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에 현질을 했다고 하여 현질금액 그대로 계정의 가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는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본 변호사도 알 수 없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한달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 시간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CCTV 영상의 보관기한 도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냅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량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창에서 서로 계약 종료를 확인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만으로 이를 번복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으로 이전 채팅을 통한 계약종료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거기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법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