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행위가 형사고소사유인지 불분명하고, 고소를 한다면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를 통해 환불을 당연히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물 시청죄만을 특정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있어서 3천만원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바, 가해자가 이를 수용할지 다소 의문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엄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합의절차는 가해자측에서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와 유선이나 대면연락을 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바,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고소건이 단독으로 처리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이상 다른 고소건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이 되살아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