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미관상의 이유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관할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바, 정범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50만원은 200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지만, 도박죄로 봤을 때에는 소액의 범주안에 든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숫사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의미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일동안 예약중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기간의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겠지만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인용가능성은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 소유가 맞는지, 담보물권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으로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 가능한지, 원상회복범위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채무의 전체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속도 측정 카메라 및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시속 10㎞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하게 됩니다. 2개월이 넘도록 연락한통없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