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할 수록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취하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집으로 못 오게 하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신고는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지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관계상 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기본적으로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법경찰관이 해당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리안데스크에서는 도피사범 송환, 범죄수사 등의 공조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을 통화하면서 친구와 다른 손님들이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100-2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금액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