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알바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장 역시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목적으로 달라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주셔야 추후 법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3배를 불러준다고 했는지, 왜 줄수 없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형집행 자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시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