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의 형성경위, 소득내역, 재산의 관리에 대한 내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으로도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10범이 넘는다고 하여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과 10범이 될 동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할때까지 없었던 곰팡이라면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물품구매대금 결제,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범위내에 들어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지속하여 쳐다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하나, 판사가 증액심판을 하면서 비양육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증액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