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어도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무는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해도 알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 되었을때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해도 무방하며,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송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위 내용으로 어떤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진정서, 고소장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봤을 때에는 형사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통매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객센터 상담 채팅창이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된 사람으로,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등이 대상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경미한 사건 및 약식사건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처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으나, 단순 노트분실로 법적인 책임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사중단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민사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려울때 돕지 않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계정에서 계정을 6개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위반 문제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