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양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서명 또는 날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아직 안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하게 됩니다.원고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연락하기 어렵다면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폐기시간 전에 폐기처리를 한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몇초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업주에게 말도 안하고 지갑을 가지러 나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는 1심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정산을 해야 하며, 9월 13일이 힘들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14일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파. 판사 및 검사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공수처에서 수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인에 대하여 조사진행중으로 명확하게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