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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가 황혼결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상속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혼인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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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장 제출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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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연장합의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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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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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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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왜 불법일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마약중독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키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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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도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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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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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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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 소유의 블투 스피커를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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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판매후 고장났다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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