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월 2%라면 최고이율을 넘어선 것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보다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여지가 높습니다.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건에 보다 더 노력을 쏟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부딪혀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장을 작성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했으나 실제 만나 실제 얼굴을 보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성적 목적성,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보수비용 및 손해비용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의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