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10월 12일까지 있겠다고 전달했습니다."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이에 해다여 동의를 했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이기 때문에 10월 12일에 계약종료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은 실무상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이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뭐가 되려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논리구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취소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관료, 식비 1500만원이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하는바,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