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맞습니다.피해금액인 25만원입니다.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구약식이 된 이상 합의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더라도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A에 대한 발언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단순히 ㅇㅈ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기죄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사기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 및 합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합의절차를 중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