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서로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 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드물지만 이혼후에 전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매음 적용여부가 검토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자에게도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야짤, 야동이 아청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으며, 수개 수준이라면 4호이하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나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은 통지대상자인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합의절차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