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성범죄 중 포함이 될까요.?

Question

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저보다 어립니다 대화를 하다보니 섹드립이 섞인 말부터 시작되서 그 여자애가 몸사진을 보내주면서 선물 이라고 한 증거도 있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신고하게 되는 경우엔 제가 얼마나 처벌 받고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나이로 해도 서로 미성년자인거 고려 해주셔서 답변 달아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매음 적용여부가 검토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