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확보는 수사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입니다. 각자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대주 입장에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대주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3대주인 질문자님 역시 2대주에게 위와 같은 사항의 미고지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강화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라고 하여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 되는 것으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지급정지를 위하여 무고를 하기 보다는 민사로 가압류를 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를 하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재산상의 이익 취득 요건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