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종료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갭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입주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고 하여 수사절차를 거부하기 어려운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면 시효가 연장되게 되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봤을 때에는 유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출석을 하면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