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은 잡히나요?

Question

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게임 아이템으로 15만원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가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꾼과 알고지내던사이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기꾼과 알고지낸사이인 한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소액 사기임에도 국제 수사를 진행하여 법을 집행하나요? 만약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고 하여 수사절차를 거부하기 어려운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거부한다기보다,

사건 접수 후에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피의자 신변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이나 기소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