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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디스코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사기를 친것은 몇달안에 잡히나요?디스코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이 신고를 당했을 경우 몇 개월만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각각 몇개월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피해자조사를 갈때 만14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에게 알릴필요가있나요?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해자조사를 갈땨 만14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에게 알릴필요가있나요?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은 잡히나요?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게임 아이템으로 15만원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가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꾼과 알고지내던사이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기꾼과 알고지낸사이인 한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소액 사기임에도 국제 수사를 진행하여 법을 집행하나요? 만약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을 받고 뭐뭐하면 돌려주겠다면서 협박 사기를 했고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사람이 합의에대한 연락이오면 합의금은 얼마면적당할까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아직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지금 25만원 중고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사기친 사람한테 합의하자는 전화룰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허자면 50만원짜리 금액의 물품을 살려고 선금으로 2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신겁니다. 그러고 사기친 사람은 성인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지네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같고 보호자(어머니)는 몇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35만원을 부르시는거 같으신데 저는 기회까지 주고, 원래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살려던것 까지 생각하면 35만원은 뭔가 손햐 보는 느낌이라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기 피해날짜로부터 한달조금넘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1개월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상습사가였습니다.또한 사기범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룰 받고있는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자면 피해금액의 몇배를 부르는것이 좋을까요?피해금액은 25만원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 연골, 뼈, 인대 수술후 발 쌔게 디딤무릎 연골, 뼈, 인대 수술을 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발로 걷다가 중심을 잃아 몸의무게가 수술을 한 발로 거의다 가게 발을 딛었습니다. 그러고 그후로 무풀이 욱신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욱신거리는 느낌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혹시 xray,나 ct, mri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 연골 수술후 연골 재생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얼마전에 무릎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한 고1 학생입니다. 수술은 연골이 자랄수 있게 뼈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의사 분둘께서 수술후 연골 재생에 좋은 영양제를 알고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