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기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시세를 고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와 다르게 판매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손해만회는 티메프 측에서 보상액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보충송달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식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맞습니다.공모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미 수사단계에서 일반절도로 송치되었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양사람 자체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식을 먹다보니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자들이 하나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자 개별로 살인의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나치게 호의를 보이면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