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배상의무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상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원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원으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보통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크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갑구의 소유권자인지, 을구의 담보물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개정이 논의되는 경우는 급발진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 급발진으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일망타진 할 수 있는 법률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한 법률안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이 성횡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냅두고 내일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랜덤패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들어온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