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속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의 노출 있는 사진들 30여장 정도 받았고"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sns 등으로 받은 것이라면 아청법상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도둑이 징역을 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도 공증을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성질을 해석하자면 조건부 증여계약에 관한 공증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판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별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연락이 안오다가 처분이 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조사만 한다고 검찰송치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야 검찰송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인적사항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40만원짜리 지갑에 대하여 3배이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