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의사를 비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합의절차에서의 우위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직계존속에게 전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전차인인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내용은 B친구가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나, B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가한다는 전제라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위협을 가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공간에서 술을 마실 정도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술마시고 덮쳐서 했어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16세라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시면 판결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조인들은 전문연수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친입양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은 점, 가정 폭력에 관대한 문화가 있는 점, 여성 경찰이 드물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하는 것인바, 환불여부에 관한 다툼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분쟁으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