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여도 이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가해자로 인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위 재산들의 형성에 있어서 누구의 자산이 더 들어갔는지, 형성 후 유지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판수 자체가 많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재판을 할 때 쌍방 주장하거나 제출하는 증거에 비례하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벽지를 변경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유자에게 누수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배상협의를 해야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마디모 수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내용을 판단하는 방식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은 기사복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만 미룬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계약서작성을 미루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