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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로블록스 모욕죄 고소 질문하겠습니다

A: **(B실명)이 사슬걸렸어?

B: 뭔데 반말하냐? 자@애인이야?

A: 그건 니애

A: 죽었으면 나가라 ㅋㅋ go아려나

이거 B가 A 고소되나요?

공연성은 성립되긴해요

이름은 B친구가 B이름 부르길래 알고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내용은 B친구가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나, B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