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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A: **(B실명)이 사슬걸렸어?
B: 뭔데 반말하냐? 자@애인이야?
A: 그건 니애
A: 죽었으면 나가라 ㅋㅋ go아려나
이거 B가 A 고소되나요?
공연성은 성립되긴해요
이름은 B친구가 B이름 부르길래 알고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내용은 B친구가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나, B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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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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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