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그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감형사유가 크게 작용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할 정도로 법적인 문제를 운운한다면, 더는 법률적인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돈문제와 관련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적시된 사실이 허위내용이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개방국이라고 하여 성에 관하여 모든 제재가 풀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으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면 공통되는 서류에 한하여는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공갈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유튜버를 은퇴했다고 자신의 범법행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공갈죄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