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재소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인번호를 부르는 것은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관리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해서 매도 후에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과는 무관합니다.

"대필료는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길래 결국 다시 집주인과 만나 감액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과 질문자님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라면 대필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필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부동산중개사가 변동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지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폐지보다는 적용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이나, 고소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고 보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용대행사에서 직접 후보자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므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은 없으나, 이미 구두로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황에서 금액을 상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장번복을 주장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는 강제성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