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상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현실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부모 등 가족이 자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물파손시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공개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되나, 상대방의 주장처럼 부분만 해서는 티가 난다는 이유가 있다면 전체도배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받았다고 임대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받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금만 입금하고 영상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내용은 아청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정상가입이 되었다면 반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