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 등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것은 죄명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 자체적으로 로켓배송에 대한 배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송 지연 보상으로는 쿠팡 캐시 1,000원을 적립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배송 지연으로 인해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송 지연이 지속되어 큰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가 힘들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수가가 높아진다고 하여도 업무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가조정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구매당시에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 환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