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집을구하 이사날짜까지 잡았다고하는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애기 꺼내니 집주인이 줄의무가없다고 애기했다고해요
이게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를 이사갈때 임대인이 정산하여 반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