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서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사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고소절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22일까지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있습니다.지불이행각서를 가지고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피해배상은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을 할 대상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식은 경찰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 사법경찰관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우울한 감정에 관한 글을 쓰는 게시글인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우울함을 게시하면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에 활용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의 범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쌍방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합의는 서로 연락하여 쌍방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서실 사물함을 이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