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에도 지급을 못하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규정 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호수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저되고, 공사비 미납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채권추심계약서를 보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사의 추심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추심이 된 것이라면 성공보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택배를 발송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워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에게 덤벼들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추가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외에있어서 귀국후 경찰서를통해 고소장을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 고소장 작성은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경찰말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 기재된 범죄가 검찰이 직수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접수해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접수가 되고 수사착수가 된다면 합의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는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수사시 한국에 입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할수있나요? : 기본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해외 체류 외국인이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 해외체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이나 무료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