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취하권이 없습니다(고소취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유가족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산 및 소득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했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본래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며, 지금 제출된다고 하여 각하되거나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조사에 대하여 응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