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직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구속이 해제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사건은 상대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탄원서는 작성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발신자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전날 짐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한국의 형사법이 적용되어 마약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하여 이를 회수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좋게 푸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전화번호 송금을 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