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요청은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샷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유명인들의 사건의 경우에 쟁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를 하고, 이를 모아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기가 되려면,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방조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