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복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00이 임신해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황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처분보다 많은 벌금액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폰지사기는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의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추후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한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로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셨으니 법률적인 해결책을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내용의 카카오톡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