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는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인바, 단순히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 그렇다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퇴거가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