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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플랫폼통해 중고거래를했는데 가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및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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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대포폰을 이용하는 보피범들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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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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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사이트 법적문제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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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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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취소는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가압류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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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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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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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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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카드 보유자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입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롯데카드에서는 카드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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