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3월 3일 지방검찰청 배당 완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원에 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 진술 보충 의사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히십시오. 당근마켓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실에 추가 제출하면 기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조회하십시오.
피해 회복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절차 내 합의로 가해자가 피해 변제 후 합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 범죄의 경우 지급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