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 지연 이후에 환불이나 발송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송지연사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는 판매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여 이를 해태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싶다는 취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위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청죄의 경우에 시청행위를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재판이 병합되면 속도가 더딜수밖에 없습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선고기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문자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배상능력이 없으면 민사를 통해서도 받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