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업싱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합의했단느 점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파손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이득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이미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서 방문없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하여도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갱신은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인용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사례가 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