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송환하여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행위가 형사고소사유인지 불분명하고, 고소를 한다면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를 통해 환불을 당연히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물 시청죄만을 특정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있어서 3천만원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바, 가해자가 이를 수용할지 다소 의문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엄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합의절차는 가해자측에서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와 유선이나 대면연락을 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바,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