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별도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오면 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할때에는 재판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한 영상으로 어떤 생선인지 구별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알아서 척척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그가 자력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보내줄 의무가 없으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기일은 재판부에서 재판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 일자의 재판이 너무 꽉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임의로 당겨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선은 없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강력하다면 그만큼 합의금을 올려 불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천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제압을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과잉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칼부림을 하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깜방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으로 속여서 카드신청으로 연락했다고 접근하여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법이 유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