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미고지 등으로 인한 기망에 의한 환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전에 문제될만한 부분은 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해지사유는 개인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다거나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여부와 별개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벌레가 나오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박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구두약정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회복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이 주장하는 청소비용이 이러한 의무범위에 들어간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