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연중무휴로 범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찐센터(010-3570-82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서류나 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개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해야할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변호사 상담을 의미한다면,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30분에 5만원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암묵적 갱신이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익명게시판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한차례 수리를 해주었다고 이후의 고장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봤다거나 소지를 했다는 사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사기꾼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의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