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조건위반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조건위반의 경우에는 직접 이를 주장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렵고, 위 카톡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채탱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짓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착오송금이 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