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를 여러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전에는 무고죄 처벌을 강하화면 증거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왜 위법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각자의 이유가 별도로 있는바,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됩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 관련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스피커폰을 통해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혼임무효사유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10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말을 보더라도 구매이후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