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의 시각에서 보면, 100만원을 변제를 하여 총 채무액에서 100만원이 감소한뒤, 다시 50만원을 차용해갔기 때문에 채무액이 50만원 증가하여 결론적으로는 채무액이 50만원만 감소된 것처럼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나, cctv 영상에 범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범인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벌금과 병과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뺑소니라고 무조건 구공판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선고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선이든, 삿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선고가 나면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삼권분립에 기초를 하여 국가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양도하려는 관계라면, 분양계약서 약관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여주셔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성범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