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신호등은 빨간색인데 교통경찰이 막 지나가라고 합니다 교통 지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제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