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형집행 자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시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다음에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권을 가지는바,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별다른 문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탈의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강제로 매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 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