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만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음란사진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약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변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배상을 할 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도 같이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는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전혀 없다"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집행유예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여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점,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경우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