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거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법률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돈을 서로 빌렸는데 갚지 않는 가족을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어떤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것보다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시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고 금액을 고려할 때 특경법위반(사기)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가족간 범행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