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는 걸 목격했습니다

Question

저의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는걸 발견해서 매우 몇달째 우울합니다. 제가 못생긴건 사실이지만 매우 기분이 좋지 못한다 처벌가능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몰래 찍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여서 형사고소가 어렵지만 이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비하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