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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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가찍은 사진 사물에 빚힌 사진을 가지고 일베에 계속 스토커처럼
제사진을 올리고 2차례 계속 모욕성 댓글 저격글을 달고있는데 이거 저작권법위반이든 고소를 못하나요? 얼굴이 흐려도 자구 스토커처럼 저래서 거슬리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저작권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