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쪽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삼권분립에 기초를 둔 국가입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당사자의 대통령 당선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만 다 준비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위임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전화로는 본인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대역을 세워서 본인 몰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별건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1회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복할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해당 계좌내역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거나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확인한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약정한 기간인 7월 18일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를 통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