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질문자님과 임차인, 임대인이 모인 자리에서 임대인이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고 조심히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과 같이 타인의 카드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오배송 몰품에 대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합리성을 도출해내야 하는바, AI를 통해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법률체계가 마련될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해지문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기각될것인데"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출석을 요청함에도 이를 무시하면 체포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저금액기준으로 안내를 한다면, 형사와 민사 각 330만원으로 하여 66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법률자문은 어디기간 동안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해자에게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