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강아지에 대한 케어비용,케어시간,케어하는데이동등을 보장,보상은 청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명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신고취하를 했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당사자가 모두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2주이내로 고소인에게 연락이 와서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고소접수일 기준 한달내외가 걸립니다.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탱크짤 사진보고 멋지다고 꼴린다라고 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금도 안주고 합의서부터 써달라는 것은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을 동시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게임에 돈을 써서 받은 아이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여지가 있는바, 게임사에서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도입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