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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 완벽한 허위사실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느정도 사실일 여지가 있으나 장부가 경찰로 넘어갔다면 실장이 못 지우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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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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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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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분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법률 / 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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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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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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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하고 있을때 번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번호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변경전 연락처로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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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는데요 왜 국회의원인데 구속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수사 개시가 되자 휴대폰을 변경하고 차명폰으로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을 증거인멸우려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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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후순위일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후순위라면 이에 대한 경매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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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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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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